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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일본, ‘마음대로’ 지소미아 합의문 2가지 추가

2019-11-25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“일본, 합의 왜곡” <br> <br>지난주 금요일 극적으로 한일 양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막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이후 양국간에 진실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사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<br> <br>첫번째 일본 정부가 퍼펙트 승리라며 합의문을 왜곡 발표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입니다. <br> <br>일본은 실제 양보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요. <br> <br>두 번째,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합의문 발표 이후 사과를 해왔다고 주장합니다. <br><br>일본 정부는 안 했다고 하고요. <br> <br>시청자 분들도 헷갈리 실텐데, 저희 채널A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진실에 근접하는 취재를 했습니다. <br> <br>먼저 진짜 합의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, 이동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2일 일본은 지소미아 관련 합의문 발표 과정에서 합의하지 않은 2가지 내용을 임의로 추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한국이 먼저 WTO 제소 정지 의사를 전해왔다는 대목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유지된다는 부분입니다.<br> <br>[이이다 요이치 /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(지난 22일)] <br>"앞으로도 개별 심사를 통해 허가할 방침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습니다." <br> <br>한국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 일본이 협상에 응했다는 점을 홍보하려는 속셈입니다. <br> <br>또 수출규제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해 일본이 협상에서 내준 게 없는 것처럼 한 겁니다. <br> <br>당초 합의문에는 양국이 각각 2가지 씩을 발표하는 거였습니다. <br><br>일본은 수출관리와 관련해 국장급 대화를 시작하고, 진행상황을 봐가며 수출 규제조치를 재검토한다는 거였습니다. <br> <br>대신 우리는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고 WTO제소 절차를 정지하는 조건입니다.<br> <br>[김유근 / 대통령 안보실 1차장(지난 22일)] <br>"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…" <br> <br>우리 정부는 백색국가 지정 재검토를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 했지만 일본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대신 '수출관리정책'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. <br> <br>story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희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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